[단독] 국토부, 민간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종합 대책 추진 / YTN

2023-12-30 47

정부는 검단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공공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민간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우건설의 띠철근 누락을 고발한 YTN 보도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민간 아파트도 부실시공을 근절하는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불광동 민간 아파트에서 무게를 지탱하는 주기둥의 띠철근이 50% 누락된 사실을 고발한 YTN 보도.

공공 아파트 부실 시공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민간에서도 부실 시공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한 첫 사례였습니다.

이후 서울 방이동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도 부실 시공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방이동 오피스텔 수분양자 (음성변조) : 보가 있는데 그라인더로 옆을 갈아냈어요. 그래서 철근이 이렇게 나오고 콘크리트 두께가 얇아졌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수분양자들은 자체적으로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아 시공사와 시행사에 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시공사는 부랴부랴 보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YTN 보도를 계기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파트 부실 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9일 당시) : 이번에 저희가 부실 공사 부실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간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온 견제와 감시 속에서 견실하게 안전하고 충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철근을 누락하는 건설업체에 앞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주겠다는 점도 확실히 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9일 당시) : 이제는 정신 차리고 시스템을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만약에 철근을 빼먹는 건 그 이상의 엄청난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임 박상우 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강조함에 따라 민간 아파트 부실 시공 근절 대책은 국토부 수장 교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26일) :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 부실 시공을 차단해야 합니다.]

민간 아파트 부실 시공을 근절한 대책은 새해 국토부의 주요 과제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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